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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SPC그룹 647억원 과징금 취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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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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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VvA1TMU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mbc/20240618190710062hamt.jpg" data-org-width="1280" dmcf-mid="VbmiysVZ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mbc/20240618190710062ham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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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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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O6pnPyjnm"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백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p>
          <p dmcf-pid="6hx7gMGkJr"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p>
          <p dmcf-pid="P3kMhEBWiw"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단에 따라, 제빵 계열사들이 계열사 제품을 SPC삼립을 통해 구입해 SPC삼립을 부당지원한 행위, 계열사가 밀다원 주식을 싸게 SPC삼립에 넘긴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효력을 잃게됐습니다.</p>
          <p dmcf-pid="QTdbAJ5reD"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이 파리크라상 등이 밀가루를 SPC삼립을 통해 사들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봐 효력이 유지됩니다.</p>
          <p dmcf-pid="xHofwg0CLE"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020년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SPC계열사들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SPC삼립에 총 414억원 이익을 몰아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허영인 SPC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p>
          <p dmcf-pid="yMZs75o9Jk" dmcf-ptype="general">1심은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W3kMhEBWMc"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dmcf-pid="Ym43J8vaeA"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911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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