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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급증하는 국가 부채…위기감은 오히려 무뎌져"[ESF2024]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2:1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 내용<br>"유럽, 부채 유연성 보여…韓 계속 상승"<br>"2060년 복지 지출, GDP 30%…감내 못 할 지경"<br>"유연한 재정정책 필수, 국회에만 맡겨서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4VLusVZkU">
          <p dmcf-pid="FwEWLuEQA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금은 재정을 정치적 경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재화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wOysPyj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daily/20240618121718932cjuv.jpg" data-org-width="501" dmcf-mid="f1gDo7Dx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daily/20240618121718932cj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jECk2Cnol" dmcf-ptype="general">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서울신라호텔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제 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향후 급증하는 부채 전망에 비해 사람들의 위기감은 오히려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가장 큰 이유로 △부자가 되려는 열망 △부동산에 대한 부가 많다는 인식 △국가 재정을 정치화하려는 욕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div>
          <p dmcf-pid="6jECk2Cnkh"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유럽과 비교해도 한국의 부채 증가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치솟았던 국가 부채가 순차적으로 계속 내려갔다. 코로나19 유행 때도 국가 부채가 늘었다 또 감소하는 유연성을 보여줬다”면서 “반면 한국은 그 반대다. 위기가 있건 없건 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q7x5A7vat" dmcf-ptype="general">실제 유럽연합(EU)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2013~2014년 87% 수준에서 2019년 77%로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90%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다시 81%로 내려왔다. 반면 한국은 2013년 37.7%에서 부채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50.4%를 기록했다.</p>
          <p dmcf-pid="uHYzIxYcc1" dmcf-ptype="general">문제는 향후 고령화가 이어지면 급격한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의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2~3%포인트 정도 낮지만, 2030년이 되면 선진국 평균치를 넘어선다”면서 “2060년이 되면 GDP의 30% 정도까지 늘어나, 국가가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경고했다.</p>
          <p dmcf-pid="72KJ0wKGA5" dmcf-ptype="general">특히 현재 증가하는 재정 지출은 자산 시장에 흘러가 ‘거품’을 만들고 결국 청년세대에 고통을 준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zzuQZjuSoZ"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급증하는 부채로 다가올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만 재정문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재정의 방만함을 국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qP8aqC8tAX"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지방정부 재정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은 인구감소와 무관하게 전체 재정의 40%를 계속 지출하고 있다”면서 “경제 전체의 움직임에 맞게, 지방 상황에 맞게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p>
          <p dmcf-pid="BgLOQZLKjH" dmcf-ptype="general">박경훈 (view@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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