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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송3법·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법사위 회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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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SZfx3j4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kbs/20240618111756299ajdd.jpg" data-org-width="640" dmcf-mid="ZQ2aE6TN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kbs/20240618111756299ajd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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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oyEk8valo" dmcf-ptype="genera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p>
          <p dmcf-pid="xgWDE6TNyL" dmcf-ptype="general">'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 결과 폐기됐습니다.</p>
          <p dmcf-pid="ywFlhi1mWn" dmcf-ptype="general">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직능단체,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국회 외에도 부여해 사장 선임 방식을 대폭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p>
          <p dmcf-pid="Wr3SlntsWi" dmcf-ptype="general">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p>
          <p dmcf-pid="Ym0vSLFOCJ" dmcf-ptype="general">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습니다.</p>
          <p dmcf-pid="GzLfVHiBSd"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Hqo4fXnbWe"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오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XBg84ZLKyR" dmcf-ptype="general">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과기부 이종호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Ztxz7lP3yM" dmcf-ptype="general">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div dmcf-pid="5FMqzSQ0yx"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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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3RBqvxpCQ" dmcf-ptype="general">민정희 기자 (jj@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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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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