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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들,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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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gmHpI41e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hZbPtaV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mbc/20240618104909700sjpe.jpg" data-org-width="1280" dmcf-mid="xijlXkqy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imbc/20240618104909700sj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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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LwY3sVZds" dmcf-ptype="general">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GTFVRpc6dm"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 장비 예방·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dmcf-pid="HwTp9Ydzi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들은 연구소에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현대차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둘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p>
          <p dmcf-pid="Xy3feUkPLw" dmcf-ptype="general">앞서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p>
          <p dmcf-pid="Zl5KQFNfnD" dmcf-ptype="general">1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시험팀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 외 업무가 있어도 현대차 측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했습니다.</p>
          <p dmcf-pid="5bxAOeXDRE"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은 시험팀의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한 것은 시험 장비를 운용하는 예방·보전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고, 시험팀이 지정하는 시간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파견 관계를 부정했습니다.</p>
          <p dmcf-pid="1KMcIdZwJk"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2020년에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관련 도장업무를 맡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dmcf-pid="tl5KQFNfdc"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joy1@mbc.co.kr)</p>
          <p dmcf-pid="FeASZEBWMA"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889_36438.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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