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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김영환 “노소영 재산 분할액 1.3조 전액 국가 귀속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1:02: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법자금은 국가가 당연히 환수해야”<br>“원 구성 이뤄지면 환수 조치 시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6nbeUkPwj">
          <p dmcf-pid="3FbY7lP3IN"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법자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ameE6TN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올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onga/20240618103246490rcrt.jpg" data-org-width="997" dmcf-mid="tm419Ydz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donga/20240618103246490rc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올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NsdDPyjrg" dmcf-ptype="general">
           <br>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초선, 경기 고양정)은 페이스북에 “항소심 판결은 노태우-김옥숙의 불법자금에 대해 SK 성장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를 노소영 몫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불법자금은 그 규모와 형태를 떠나 국가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div>
          <p dmcf-pid="UjOJwQWADo"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불법자금의 상속과 증여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노소영에게 그 불법 자금이 증여나 상속으로 실제 실행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문제를 지나치고 어떻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p>
          <p dmcf-pid="uyFOZEBWrL" dmcf-ptype="general">그는 “정부당국, 특히 국세청은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것이 특정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적 조치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원 구성이 이뤄지면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7W3I5DbYrn" dmcf-ptype="general">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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