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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로당 주5일 무상점심도 ‘도농격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9:20: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방비 의존높아 농촌지역 열악 <br>불균형 해소위해 국비 확대필요 <br>사랑방 형태 미등록 시설도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2cQFm2Xp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T9ZE6TNp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nongmin/20240618080020682imbr.jpg" data-org-width="640" dmcf-mid="yZL2GA7v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nongmin/20240618080020682imb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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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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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WV1wQWAue" dmcf-ptype="general"> 정부가 5월부터 전국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5일 점심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정작 수요가 많은 농촌은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마을 공동급식 활성화, 식재료 제공 등 농촌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p>
          <p dmcf-pid="HxOnqvxpuR"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전국 6만9000곳 경로당에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운영비는 지방비 100%로 지원하도록 했다. </p>
          <p dmcf-pid="XehgKWe7zM"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방비 의존도가 높다보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농촌 경로당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
          <p dmcf-pid="Zw3hizwM3x"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경로당 예산은 국고보조금 763억원, 지방비 1532억원인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규모가 다르다. 일례로 충북 단양군 지원금은 월 11만5000원, 경남 창녕군은 25만∼35만원, 경기 부천시는 37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구슬이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수, 지방비 지원금을 고려할 때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농촌지역은 경로당이 주요 노인복지시설로 기능하지만, 지원 수준은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5T9ZE6TNpQ" dmcf-ptype="general">농촌에 산재한 미등록 경로당도 숙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으로 등록되려면 ▲회원 20명 이상(읍·면은 1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구비 ▲거실면적 20㎡(6평)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은 이같은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는 미등록 경로당이 많다. 실제로 각 지자체의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87곳, 전남도 211곳으로 추산되는 등 차이가 컸다. </p>
          <p dmcf-pid="1Lyc4ZLK0P" dmcf-ptype="general">복지부 관계자는 “미등록 경로당은 연구용역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경로당 지원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 목소리가 이어진다. </p>
          <p dmcf-pid="tjXrx3j436" dmcf-ptype="general">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우선 꼽히는 건 국비 지원 확대다. 구 팀장은 “지역간 형평성을 담보해 음식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냉난방비·양곡비의 집행 잔액을 부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국비 집행률 잠정치는 이미 92.2%에 육박한다. 그 때문에 노인들이 부식비를 마련하고자 꼭 필요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p>
          <p dmcf-pid="FaGDPtaV08" dmcf-ptype="general">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은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도 내놨다. </p>
          <p dmcf-pid="3k1OeUkP74" dmcf-ptype="general">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인건비 지원 없이는 여성농민이 무급 노동에 동원될 수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토대로 인건비 지원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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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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