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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확률 거짓 표시에 손해액 2배 배상…게임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9:15: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게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br>게임사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 시 2배까지 징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1vYjuS9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5lEmMGk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프로필(사진=김승수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newsis/20240618091556738kmmr.jpg" data-org-width="720" dmcf-mid="5X6q9Ydz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newsis/20240618091556738km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프로필(사진=김승수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L6q9YdzV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p>
          <p dmcf-pid="3GOjE6TNbJ" dmcf-ptype="general">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 대구북구을)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p>
          <p dmcf-pid="0jR285o99d"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사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p>
          <p dmcf-pid="pWmac4Sgfe"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가 법제화 되며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김승수 의원은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해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UzZlyaphBR"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uVpG5DbYfM" dmcf-ptype="general">이어 김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7KFyHczT2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escho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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