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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숫자'만 고치고 '결론' 유지한 최태원 재판부... "노소영 기여 35% 바뀌지 않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05:01: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수정 의미는]<br>SK 근간 된 회사 주식가치 수정했지만<br>최태원:노소영=65:35 비율 그대로 인정<br>최 "전제가 바뀌었으니 결론 달라져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9rjeBSg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2mAdbva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043156901mwon.jpg" data-org-width="640" dmcf-mid="7mzBtCe7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043156901mwo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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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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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uji80meGC"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바로잡은 부분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한텔레콤은 나중에 SK C&amp;C로 사명을 바꾸며 SK㈜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가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건 SK그룹의 전반적 성장에 대한 평가에서 틀린 계산이 있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치 오류를 '단순한 오기'로 판단해, 1조3,808억 원에 이르는 재산분할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27An6psd1I" dmcf-ptype="line">
          <h3 dmcf-pid="VzcLPUOJ1O" dmcf-ptype="h3">재판부는 무엇을 바꿨나</h3>
          <p dmcf-pid="feWCcxtsZs"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7일 판결 경정 결정을 하며,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꿨다. 이게 변경되면서 1998년부터 2009년(SK C&amp;C가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도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dYhkMFO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043158200mpnd.jpg" data-org-width="640" dmcf-mid="zWt3WE41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043158200mpn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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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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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JGlER3I5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수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 순재산 합이 4조115억 원이며, 이 중 '노 관장 몫이 35%'란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 측 변호인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결혼 이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 변동을 문제 삼은 SK 측 주장은 판결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6sbpGw6FXw"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이 수치가 재판 결론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님)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한 근거이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라 주장하는 것이다.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POKUHrP3HD" dmcf-ptype="line">
          <h3 dmcf-pid="QI9uXmQ0HE" dmcf-ptype="h3">대한텔레콤 주식 취득 경위도 쟁점</h3>
          <p dmcf-pid="xJGlER3I1k" dmcf-ptype="general">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자금인 2억8,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한다. SK 측은 '증여'라 주장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여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e8zYaV1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치명적 오류에 대해 밝히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043159443fcph.jpg" data-org-width="640" dmcf-mid="qSOki9yj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043159443fcp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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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치명적 오류에 대해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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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Zd6qGNf1A"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가 증여로 보지 않은 근거는 '7만 원'이란 금액 차이와 '7분'의 시차였다. 1994년 최 선대회장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2억8,690만 원이 인출됐고, 최 회장의 제일은행 계좌로 2억8,697만 원이 들어갔다. 최 회장은 조흥은행 유공 계좌로 2억8,000만 원을 송금해 대한텔레콤 주식 대금을 결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계좌 인출과 최 회장 계좌 입금 사이의 시차, 그리고 7만 원의 금액 차이를 지적했다. 여기에 최 회장이 2억8,697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때와 유공 계좌로 자기앞수표가 송금된 시차인 7분 역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모든 과정이 7분 안에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했다. 최 회장이 아버지 돈으로 주식을 산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p>
          <p dmcf-pid="YUNJ43rRHj" dmcf-ptype="general">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만으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노태우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 진출에 길을 터주는 등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uji80me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043200716ksfn.jpg" data-org-width="640" dmcf-mid="B2wNRqlo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hankooki/20240618043200716ksf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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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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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dmcf-pid="XbDaMzhLZg" dmcf-ptype="line">
          <h3 dmcf-pid="ZKwNRqloYo" dmcf-ptype="h3">최태원은 자수성가형 기업인인가</h3>
          <p dmcf-pid="59rjeBSgYL"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의 수치 오류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인 '65(최태원)대 35(노소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은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가깝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룹의 근간인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 자수성가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오히려 최 선대회장 경영 시 큰 가치 상승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최 회장 경영 당시엔 큰 가치 상승이 없었다는 뜻이라면, 특유재산 판단이 바뀐다고 단정할 순 없어도 (변경의) 단초가 될 순 있다"고 내다봤다. </p>
          <p dmcf-pid="1eWCcxtsZn"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이 상고 뜻을 밝히며 판단은 대법원 몫으로 넘어갔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이후부터 재산 성장 부분에 대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고려 요소에서 변화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얼마나 결정적 요소로 반영할지는 재판부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tdYhkMFOGi" dmcf-ptype="general">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br>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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