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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7:14: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onrI3rR70">
          <p dmcf-pid="zeMADXA8U3"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KDDC0me3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의사협회 전면휴진·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20240617165940246zojy.jpg" data-org-width="5000" dmcf-mid="BgVVxD8tp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20240617165940246zo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의사협회 전면휴진·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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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K9wwhpsdzR" dmcf-ptype="general">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금지 명령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 등으로 보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p>
          <p dmcf-pid="9Duu9oqyUM"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2w772gBWpx" dmcf-ptype="general">의협이 이끄는 18일 ‘의사 총파업’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집단 진료 거부’라고 규정하며, 의협 회장 등 집행부를 압박한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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