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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기의 이혼' 판결문 이례적 수정에 SK그룹 "이의 절차 따라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6:21: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률 대리인 "판결에 실질적 영향 주는 사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DmGKTNY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UzQE41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hankooki/20240617161702576ysyd.jpg" data-org-width="640" dmcf-mid="u9hv3P5r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hankooki/20240617161702576ys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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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c7BMw6FGB"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경정결정정본을 낸 것을 두고 <strong>SK그룹이 "이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strong>.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 과정에서 단순 계산 착오나 표현 오류를 고쳐 다시 내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고쳤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재산 분할 등 결정적 판결은 바꾸지 않아 최 회장 측이 추가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다.</p>
          <p dmcf-pid="bDB9dsxptq" dmcf-ptype="general">SK그룹 관계자는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직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본 사안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의신청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p>
          <p dmcf-pid="Kwb2JOMUZz" dmcf-ptype="general">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①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②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태원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수정했다.</p>
          <p dmcf-pid="9rKViIRuX7"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변호사는 "판결에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면 경정 사유가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 1,000원을 100원으로 보는 바람에 최 회장이 자수성가에 가까운 재벌 2세로 판단, 자산 전체를 집어넣고 65:35로 나누는 그런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문제는 아니고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4qwsH9yj50" dmcf-ptype="general">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탈주’ 이제훈 “체력적으로 괴로워‥마지막 작품 될 수도 있겠단 생각” 갑자기 등장한 최태원 회장, 고개 숙였지만 ‘일부일처제’는?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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