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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2심 재산분할 오류" 주장에 법조계 의견 '분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5:36: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 C&amp;C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br>최태원 "재산 분할 전제에 치명적 오류"<br>선대회장 특유재산 vs 부부 공동재산<br>"법리 해석 문제…대법서 첨예한 쟁점 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aPUabYkE">
          <p dmcf-pid="4LFSjFwMo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정수 김은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주장한 SK(034730)㈜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amp;C) 주식 가치 산정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juYDuIi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Edaily/20240617153130964bqkq.jpg" data-org-width="670" dmcf-mid="2A6g4OMU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Edaily/20240617153130964bq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ZL43LzTAA" dmcf-ptype="general">
           17일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Pm2Fh2WAjj" dmcf-ptype="general">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dmcf-pid="Qi1ha1EQcN" dmcf-ptype="general">SK 측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amp;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p>
          <p dmcf-pid="xapykpsdga" dmcf-ptype="general">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p>
          <p dmcf-pid="yvxqGxtsgg"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amp;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W6TERTLKao" dmcf-ptype="general">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계산이다.</p>
          <p dmcf-pid="YC8UT8XDgL" dmcf-ptype="general">결국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ntlNtDx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SK그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Edaily/20240617153132221rued.jpg" data-org-width="602" dmcf-mid="VVo80oqy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Edaily/20240617153132221ru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SK그룹)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UkeBkf5ki" dmcf-ptype="general">
           이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div>
          <p dmcf-pid="X1g6pgBWkJ" dmcf-ptype="general">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왜곡된 재산은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니 노 관장 측 기여도가 없는 거 아니냐는 SK 측 주장”이라며 “결국 해당 재산은 부부간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 아니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ZTMBHMFOjd" dmcf-ptype="general">그는 “SK 측 주장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또는 비자금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p>
          <p dmcf-pid="50AMzA2Xge" dmcf-ptype="general">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명확한 증거는 없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12CN6Ce7NR" dmcf-ptype="general">보통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 실무에서 최대 금액이 4000만~5000만원 수준이나 최 회장의 경우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는 20억원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위자료와 비교했을 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수십억원씩 내지 않는다”며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p>
          <p dmcf-pid="tuEdbE41cM" dmcf-ptype="general">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모르나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sV3lVYckx" dmcf-ptype="general">박정수 (ppj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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