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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밀양 가해자 지목 인물, 방심위에 '신상공개' 유튜브 신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5:37: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고영상 비공개' 나락보관소는 제외…논의 필요하단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q614HE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CJc4j9Hp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NEWS1/20240617153705642aduo.jpg" data-org-width="1400" dmcf-mid="5mi3stDx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NEWS1/20240617153705642ad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Fhik8A2XU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이달 20일 심의할 예정이다. </p>
          <p dmcf-pid="3lnE6cVZpL" dmcf-ptype="general">17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인 A씨는 이달 5일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유렉카 채널과 보배드림 사이트를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신고했다.</p>
          <p dmcf-pid="0OQobn7vFn"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통신소위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의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pIxgKLzT0i" dmcf-ptype="general">신상 정보를 최초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락보관소 채널은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게시자가 신고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됐다. </p>
          <p dmcf-pid="Um6nqJUlpJ"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현재 나락보관소 채널에는 밀양 사건 관련 동영상 4개가 여전히 공개돼 있어,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dmcf-pid="usPLBiuSzd" dmcf-ptype="general">앞서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을 담은 영상들을 게시한 바 있다.</p>
          <p dmcf-pid="7OQobn7v3e" dmcf-ptype="general">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폭로에 가세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성과 판결문 등도 공개됐다.</p>
          <p dmcf-pid="z1cCJOMUUR"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방심위는 게시물 삭제, 접속차단 등을 의결할 수 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달에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p>
          <p dmcf-pid="qtkhiIRu0M" dmcf-ptype="general">방심위의 이같은 결정은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통보된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p>
          <p dmcf-pid="BFElnCe73x"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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