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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할당 취소 청문 25일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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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qdT8XDLC">
          <p dmcf-pid="yO0PIKTNiI" dmcf-ptype="general">정부가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Mm5RTLK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k/20240617143603998zisl.png" data-org-width="300" dmcf-mid="6dMDpgBW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k/20240617143603998zis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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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YRs1eyo9ds" dmcf-ptype="general">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 주재자로는 모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nlpLXA8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테이지엑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k/20240617143605406vytf.jpg" data-org-width="300" dmcf-mid="QS2oHMFO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k/20240617143605406vy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테이지엑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JC3iGNfer" dmcf-ptype="general">
           이 회사의 28㎓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할당 대가 잔액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피력한다는 입장이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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