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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내년 100%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3:45: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소득 1억원 차주 변동금리 주담대 한도 6억6000만원서 6억원으로 감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gvPhdzF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sCpjFwM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kukinews/20240617133903629zhzm.jpg" data-org-width="680" dmcf-mid="fFvzEUOJ3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kukinews/20240617133903629zhz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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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DB.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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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Er1LXA8uB" dmcf-ptype="general">
           <br>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더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규제 범위가 늘어나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div>
          <p dmcf-pid="Pdnh4OMU7q" dmcf-ptype="general">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신규 가계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가산) DSR’ 규제가 적용된다. </p>
          <p dmcf-pid="QngvPhdzuz" dmcf-ptype="general">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1.5%~상한 3.0% 내에서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와 현 시점 금리 차이로 산출한다.</p>
          <p dmcf-pid="x0ueGxts77"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3단계로 나눈 DSR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1단계를 실행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스트레스 금리는 0.38%였다.</p>
          <p dmcf-pid="yEr1LXA8zu" dmcf-ptype="general">7월부터는 2단계 규제가 적용,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1단계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스트레스 금리를 계산하면 약 0.75%가 된다. 줄어드는 대출규모를 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 가능 규모는 DSR 도입 전 6억6000만원보다 적은 6억원 수준으로 감소한다.</p>
          <p dmcf-pid="Wb2a3LzT3U"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다음 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넓히고, 내년부터 전 업권 가계대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Y24AUabY7p" dmcf-ptype="general">2단계 규제가 적용된다면 주담대 차주들은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5년 주기 금리 변동)이나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금리를 택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금리의 영향을 덜 받아 대출 한도 축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p>
          <p dmcf-pid="GaAYRTLKp0" dmcf-ptype="general">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니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상승했는데, 그중 주담대가 5조7000억원 상승하면서 순증액의 95%를 차지했다.</p>
          <p dmcf-pid="HDmtoZc6F3"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위기설을 진화시키기 위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X24AUabYuF" dmcf-ptype="general">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금융권과 함께 더욱 세심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립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X18lVYc7t" dmcf-ptype="general">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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