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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0도 고개숙인 최태원 “재산분할서 치명적 오류…상고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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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4i0oqyEM">
          <p dmcf-pid="P8ODLXA8OW" dmcf-ptype="general">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p>
          <div dmcf-pid="Q6IwoZc6my" dmcf-ptype="general">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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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MSOjFwM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onga/20240617120447121fwxj.jpg" data-org-width="1200" dmcf-mid="835YObva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onga/20240617120447121fwx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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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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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W62pgBWsv" dmcf-ptype="general">
           <br>최 회장은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 등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돼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div>
          <p dmcf-pid="PAVuT8XDOK" dmcf-ptype="general">끝으로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 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cf7y6ZwDb" dmcf-ptype="general">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SK㈜의 전신)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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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onga/20240617115327866uawn.jpg" data-org-width="1200" dmcf-mid="73I82rP3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onga/20240617115327866ua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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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xlsNtDxwl" dmcf-ptype="general">
           이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div>
          <p dmcf-pid="GMSOjFwMDh" dmcf-ptype="general">이어 “재판부는 1994~1998년 고(故)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amp;C 상장까지의 SK C&amp;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p>
          <div dmcf-pid="HRvIA3rRrC" dmcf-ptype="general">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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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UtT8XD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onga/20240617120448449sigf.jpg" data-org-width="1200" dmcf-mid="651GIKTN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donga/20240617120448449sig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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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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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wuFy6ZwrO" dmcf-ptype="general">
           <br>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5r73WP5rss"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혼입된 것으로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했다.</p>
          <p dmcf-pid="1y890oqymm" dmcf-ptype="general">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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