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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쌍방울 송금은 주가부양 목적’ 법원도 인정했다는데… 판결문엔 없었다[팩트체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2:52: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팩트체크 - 대북송금 판결문 보니<br>이재명, 국정원 문건도 근거로 댔지만<br>재판부는 김성태 진술에 더 신빙성 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Ag0fsxp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XWekpsd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슨 말 나눌까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곽성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unhwa/20240617120916043ahza.jpg" data-org-width="650" dmcf-mid="5vdZBkf5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unhwa/20240617120916043ahz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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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나눌까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곽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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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ZYdEUOJSq"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의회 회장 1심 판결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문, 국가정보원 보고서 등을 보면 이 대표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17일 법조계의 분석이다.</p>
          <p dmcf-pid="3hsViGNfTz"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동일 사건에 대해 동일 법원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 △안 전 회장 딸에 대해 집을 얻어준 매수 행위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송금이라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보고서 등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완견’ 발언을 했다.</p>
          <p dmcf-pid="0lOfnHj4W7"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언급한 동일 사건, 동일 법원 다른 판단은 같은 수원지법에서 담당한 이 전 부지사와 안 전 회장 1심 판결을 말한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돈을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판단했고, 안 전 회장 사건 재판부는 위 돈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보내졌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전 회장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돈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북중개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 전 회장이 북한에 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라는 판단만 내렸다.</p>
          <p dmcf-pid="pSI4LXA8Wu"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안 전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준 뒤 안 전 회장 진술이 달라졌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다른 언론이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마땅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울 한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은 검증을 더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다수다.</p>
          <p dmcf-pid="UtXnrzhLSU"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국정원 문건은 ‘쌍방울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북한 측 인사의 전언이 담겨 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문건보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정도의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uFZLmqloWp" dmcf-ptype="general">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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