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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윤석열 거부 법안 14개 중 8개 재발의 완료 ‘강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2:52: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일은 노란봉투법 발의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1gObva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yju6Ce7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unhwa/20240617120917622ldov.jpg" data-org-width="650" dmcf-mid="zbDbRTLK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unhwa/20240617120917622ldo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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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ZwKeyo9C1"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4개 법안 중 8개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에는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제기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하는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모습이다. 거대 야당의 법안 공세에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K5r9dWg2S5" dmcf-ptype="general">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보다 강력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을 이유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권은 이 법안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p>
          <p dmcf-pid="91m2JYaVhZ" dmcf-ptype="general">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문금주 의원을 비롯한 27명은 지난 14일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 28일)에서 통과됐으나 다음 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농림어업인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 설립의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여권에서는 기존 농어업 단체와 기능이 중복돼 업종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여권은 한우산업지원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축산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우산업을 위한 법을 추가로 제정할 경우 여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문 의원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2aVh1JUlSX" dmcf-ptype="general">발의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포함하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14개 법안 중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법안은 총 9개에 이른다. </p>
          <p dmcf-pid="VNfltiuSCH"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이들 법안을 한꺼번에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여권의 자중지란을 유도하려는 노림수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4·10 총선 압승으로 여권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울 수 있다. </p>
          <p dmcf-pid="fj4SFn7vlG" dmcf-ptype="general">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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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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