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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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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KAJYaVUn">
          <p dmcf-pid="qg0J8IRu7i" dmcf-ptype="general">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KKaiGNf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biz/20240617120346548osok.jpg" data-org-width="2542" dmcf-mid="YZpePhdz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chosunbiz/20240617120346548os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HGGVBkf5Fx"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p>
          <p dmcf-pid="XddCrzhLpQ"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ZESqpgBW0P" dmcf-ptype="general">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p>
          <p dmcf-pid="5ACuFn7vz6" dmcf-ptype="general">1·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은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오해하고 한 행동”이라면서도 “202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p>
          <p dmcf-pid="1DvBUabYu8"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p>
          <p dmcf-pid="tch73LzT34"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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