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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 선물, 괜찮죠?" 권익위 게시판 북새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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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bXxKD8teG" dmcf-ptype="general">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과 질의 등 궁금증을 문의하면 권익위 측이 직접 답하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입니다.</p>
          <p dmcf-pid="ulN5SfGkJY" dmcf-ptype="general">지난 11일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p>
          <p dmcf-pid="7YDpGxtsMW" dmcf-ptype="general">글쓴이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라며 이어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p>
          <p dmcf-pid="zJKkiGNfey" dmcf-ptype="general">또 다른 글쓴이도 "대통령 영부인의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다"며 "금액은 일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적었습니다.</p>
          <p dmcf-pid="qhaZlVYcRT"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거나 "공직자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해 달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BYDpGxtsRv"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부터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p>
          <p dmcf-pid="bERSDuIiRS" dmcf-ptype="general">현재 권익위 측은 5월 31일자 일부 질문까지 답변한 상태인데, 아직 영부인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KbXxKD8til"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다', '선물을 한 자가 외국인이라 공직자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등 권익위의 설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 의혹 관련 청문회 추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9miWsBSgnh"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너무 경솔하게 대처했다는 판단"이라며 "정무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된 뒤 본격적으로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21IBtiuSL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에 대해 증인 신청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증인 소환 방안까지 논의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VyaymqlodI" dmcf-ptype="general">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종결 처리했습니다.</p>
          <p dmcf-pid="f7l7Ze0CRO" dmcf-ptype="general">이동경 기자(tokyo@mbc.co.kr)</p>
          <p dmcf-pid="4XkXh2WAR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8514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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