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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아동수당 8세→18세미만으로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2:03: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리아이 자립펀드, 국가 10만원+부모 10만원"<br>목돈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비과세 혜택 추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7FknHj47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Eaz1JUlz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fnnewsi/20240617113647093ujtb.jpg" data-org-width="800" dmcf-mid="7efysBSgp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fnnewsi/20240617113647093uj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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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BHvd4OMUUZ"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표의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이들은 정부·여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div>
          <p dmcf-pid="blR1T8XDuX"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K0DVuNKGzH" dmcf-ptype="general">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법"이라고 소개하며 운을 뗐다. </p>
          <p dmcf-pid="9WnpHMFOUG"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p>
          <p dmcf-pid="2zOPbE41zY"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국민총생산)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VTJ3YQ1muW" dmcf-ptype="general">이들이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p>
          <p dmcf-pid="fKlRVmQ0Fy" dmcf-ptype="general">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p>
          <p dmcf-pid="4Fk9pgBW0T" dmcf-ptype="general">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p>
          <p dmcf-pid="89Sefsxp7v" dmcf-ptype="general">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p>
          <p dmcf-pid="6qIQKD8tUS" dmcf-ptype="general">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 전문가'인 전진숙 의원은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P7s6Bkf5zl"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p>
          <p dmcf-pid="QOPHh2WAuh"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있는 법안심사와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xE2vrzhL7C" dmcf-ptype="general">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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