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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금투세 폐지하는 것이 맞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2:03: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식시장에 부정적 시그널 줘… 과거 대만에선 주가 36% 빠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41hg5kPl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8tla1EQ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5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weeklydonga/20240617115703485cxav.jpg" data-org-width="700" dmcf-mid="56hj6Ce7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weeklydonga/20240617115703485cx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5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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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FtsoVmQ0WU" dmcf-ptype="general">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6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div>
          <p dmcf-pid="3FOgfsxpWp" dmcf-ptype="general">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금투세에 대해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자산 분배가 경제 전반의 불안전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0aV3h2WAy0" dmcf-ptype="general">최근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도 금투세 폐지 방침의 이유로 들었다. 성 실장은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것(금투세)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6일 국내 투자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금액이 821억1849만 달러(약 113조2300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p>
          <p dmcf-pid="pNf0lVYcv3" dmcf-ptype="general">금투세 도입 후 증시가 폭락한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 실장은 "일부에서 해외 도입 사례를 말하지만 자본시장에 충격을 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대표적인 것이 대만으로 1988년에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액과세를 한다'고 발표하자 한 달 동안 주가가 36% 빠졌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주식 시장이 이것만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발표 이후 시장에 부담이 됐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Uj4pSfGkCF" dmcf-ptype="general">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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