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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4이통' 8전9기 나선다는 정부…"28㎓만으론 여전히 부정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1:09: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자격 취소 수순<br>정부 "제도보완 후 28㎓ 대역 경매 계획"<br>전문가 "사업성↓…차별화 전략인지 의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Qc0hdzUJ">
          <p dmcf-pid="VtvUafGkud" dmcf-ptype="general">제4이동통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정부가 9번째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이통 업계의 메기 역할을 할 사업자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5G 28㎓ 주파수 대역만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1Vmdph3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akn/20240617110933047ljjs.jpg" data-org-width="745" dmcf-mid="KIOtibva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akn/20240617110933047ljjs.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4X06CLzTpR" dmcf-ptype="general">
           <p>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사업자 후보였던 스테이지엑스 선정을 취소하면서 다시 경매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28㎓ 주파수 대역과 관련, 개선해야 할 법 제도를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p>
          </div>
          <p dmcf-pid="82Qc0hdz0M"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그러나 제4이통 성공을 위해선 28㎓ 대역 할당을 고수하는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역 주파수는 회절성이 약하고 투과율이 낮아 광범위한 영역보다는 일정한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 이통3사도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으나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려워 회수 조치 된 바 있어 이번에도 사업성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p>
          <p dmcf-pid="62Qc0hdzFx"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대역은 틈새시장 용이지 대중적으로 서비스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신규 사업자의 생존은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별히 이 사업자만 잘하는 요소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야말로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PaDGxUOJpQ"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도 제4이통의 실패 요인 중 △28㎓ 대역 수익모델 부재 △단말기 출시 불확실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대역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는 부적합하다"며 "이음5G 사업에서도 보듯 특화망 사업에서도 효용성·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입증돼 대부분 4.7㎓ 대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기업 간 거래(B2B) 사업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OTuN4HE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akn/20240617110934381wzvt.png" data-org-width="745" dmcf-mid="907MvNKG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akn/20240617110934381wzvt.pn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xkO1JBSgU6" dmcf-ptype="general">
           <p>하지만 정부는 28㎓ 대역 주파수의 사업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여전히 ‘제4이통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3사와 알뜰폰사업자 사이의 영역에서 신규 사업자가 역할 하기를 희망한다"며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통3사가 하지 못하는 28㎓ 대역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8㎓ 정책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주파수의 인근 대역인 3.7~4.0㎓ 할당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p>
          </div>
          <p dmcf-pid="yegh2Zc6z8" dmcf-ptype="general">최종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통해 다음 달 초쯤 결정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WX06CLzTp4" dmcf-ptype="general">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과기정통부로부터 제4이통 선정 취소 관련 보고를 받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선정 취소 사유가 적절한지, 주파수 할당 제도에 허점은 없었는지 등을 위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Yt7MvNKGpf" dmcf-ptype="general">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b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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