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대북 전단, 민간이라도 제약해야"…'북한 오물풍선' 좌담회 열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1:00: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사전신고제 도입 등 규제방안 마련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3ag9XA8d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a3FsJUl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 논에 북한의 대남 풍선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kado/20240617104837853skxr.jpg" data-org-width="640" dmcf-mid="2f5ZDMFOe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kado/20240617104837853sk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 논에 북한의 대남 풍선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a3FsJUlnB" dmcf-ptype="general">
           <p>시민사회와 야당 의원실 주도로 개최된 좌담회에서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의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이 나왔다.<br><br> 참여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이재정, 이용선, 이재강, 부승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br><br>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접경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선전행위는 민간 단체의 활동일지라도 제한돼야 한다”며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현대사에서 국가 간 전단 및 풍선 사용은 ‘전시’에 사용한다”며 “(남북이) 정전체제와 적대적 교전 국가라는 인식 가운데 전쟁 수단인 전단을 개인의 표현 자유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br><br> 홍 연구위원은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인식도 혼선을 빚고 있다며 통일된 대응을 주문했다.<br><br> 이들은 국회를 향해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전단 살포에 대한 제한과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입법도 촉구했다.<br><br> 접경지역인 파주 헤이리마을 안재영 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으로 멈춰있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지적 사항을 속히 보완해 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br>  </p>
           <p>#대북 #전단 #민간 #북한 #좌담회</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똥물’로 가득 찬 런던 템즈강...100년 전 하수도 그대로 사용 탓 "크루즈 타고 한국 오세요" 2027년까지 관광객 연 100만 명 유치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