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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인터넷 방송으로 돈벌면서 기초수급비 챙긴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5 0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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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5/sportskhan/20240615023605197hfmt.jpg" data-org-width="450" dmcf-mid="YsV5Y8XD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5/sportskhan/20240615023605197hfm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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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PmdQIRuD3" dmcf-ptype="general"><br><br>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br><br>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br><br>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4193원을 벌었으면서도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405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br><br>박 판사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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