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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족 명의로 공장 개·폐업 반복하며 수입 없다?…끝까지 추적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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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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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KpEMGyjP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동차 견인. 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hani/20240924123005224vjmf.jpg" data-org-width="724" dmcf-mid="BYEKXndzQ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hani/20240924123005224vjm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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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견인.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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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Rfvju0C4e" dmcf-ptype="general">ㄱ씨는 2022년 지방세 6700만원을 체납했다. ㄱ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본인 명의로 만두 공장을 운영할 만큼 재력있었지만 폐업을 해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ㄱ씨 가족의 재산을 살펴보던 인천시는 ㄱ씨가 폐업했다던 만두 공장이 이름만 바꿔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2019년부터 사위, 딸, 아들 등 명의로 4차례 만두 공장의 폐업과 개업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ㄱ씨의 자녀를 만나 가택수색이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지방세 전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p>
          <p dmcf-pid="2AiFC8VZ8R" dmcf-ptype="general">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은 체납징수전담반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운영해 올해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 63억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63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다. 인천시는 가택수색, 자동차 바퀴 잠금 및 견인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했다. 인천시는 올해 5차례 가택수색을 진행해 명품신발과 가방 등 155점을 압류하는 등 7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자동차 바퀴 잠금 및 견인 등의 방식으로 3억9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자동차 바퀴 잠금은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어 일종의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까지 이어진다.</p>
          <p dmcf-pid="VKpEMGyjQM" dmcf-ptype="general">인천시는 또 5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해 11억원을 징수했다.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에게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으로 7억원, 카카오톡 알림 발송으로 6억원, 보험료 환급금으로 1억원 등을 징수했다.</p>
          <p dmcf-pid="f2uweXYcQx" dmcf-ptype="general">인천시 관계자는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맞춤형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8BOntZw6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택수색 중인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 인천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hani/20240924123005698gdcs.jpg" data-org-width="497" dmcf-mid="brqsi1XD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hani/20240924123005698gd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택수색 중인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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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OcBGJRu6P" dmcf-ptype="general">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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