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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실상 또다시 무산된 '제4이통'…정부, "자본금 조성 신뢰 못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14:0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추진<br>자본금 2050억원, 필요 서류 제출시점까지 마련 안 돼…"취소사유"<br>자본금 납입 계획도 문제…주주들 납입계획 확정 안된 것 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qTIhdzf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vFskD8tb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2024.02.07.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ewsis/20240614140105424oxyg.jpg" data-org-width="719" dmcf-mid="2NZDNA2Xb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newsis/20240614140105424ox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2024.02.07.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4y0IDrP3f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한다. 자본금 조성 방안을 신뢰할 수 없는 데다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p>
          <p dmcf-pid="8u81YHj4b7"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4일 발표했다. </p>
          <p dmcf-pid="6xNVqbvaV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p>
          <h3 dmcf-pid="P9eut3rRbU" dmcf-ptype="h3"><strong>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법인으로 선정…필요 서류 검토</strong></h3>
          <div dmcf-pid="QIXEaj9HKp" dmcf-ptype="general">
           <strong> 과기정통부는 앞선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2월 5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주파수할당을 위해 스테이지엑스에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br><br>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억1000만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br><br>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또는 주파수할당통지서 교부를 결정한다. <br><br>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주파수할당 신청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가 연명으로 작성·제출한 서약서는 주파수할당 신청시의 법인과 실제로 설립된 법인이 일치하도록 임의적인 구성주주 변경을 금지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br><br> </strong>
          </div>
          <h3 dmcf-pid="xNIJQMFOK0" dmcf-ptype="h3"><strong><strong> 약속한 자본금 현저히 미달…'선정 취소 사유'</strong></strong></h3>
          <div dmcf-pid="y4nBpuIiB3" dmcf-ptype="general">
           <strong>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고 했다. <br><br> 이에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br><br>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br><br> 또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다. <br><br>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고 봤다. <br><br> 과기정통부는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br><br>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 촉구를 위해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br><br>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별도로 확인했다. <br><br> </strong>
          </div>
          <h3 dmcf-pid="WtKYlvnb2F" dmcf-ptype="h3"><strong><strong> "자본금 확보 안 되면 사업수행 어려워"…청문 거쳐 최종 결정</strong></strong></h3>
          <div dmcf-pid="YwyNiLzTbt" dmcf-ptype="general">
           <strong>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하다고 봤다. 이는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br><br>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억9000만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br><br> 아울러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r><br>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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