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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올해부터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더 자세히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7:19: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 확정…빅테크·AI 채용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n8qOMUzB">
          <p dmcf-pid="Pgcd4yo9z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정부가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p>
          <p dmcf-pid="QAwLQHj4U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p>
          <p dmcf-pid="xhyra7CnU7"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bfUXgBW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ZDNetKorea/20240613171947723uasd.jpg" data-org-width="640" dmcf-mid="8OzZSR3I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ZDNetKorea/20240613171947723ua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WtUGCQ1mFU" dmcf-ptype="general">대상기업·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고려해 고정된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기관이다.</p>
          <p dmcf-pid="YAwLQHj43p" dmcf-ptype="general">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으로 이뤄졌다.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활용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p>
          <p dmcf-pid="GrCAJFwMp0" dmcf-ptype="general">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진행된다.</p>
          <p dmcf-pid="H26z1j9H03" dmcf-ptype="general">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p>
          <p dmcf-pid="X4xb3kf5F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p>
          <p dmcf-pid="ZAwLQHj4ut" dmcf-ptype="general">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p>
          <p dmcf-pid="5mhci3rR31"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JgQKhdz05"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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