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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재정 상황 어려운 사업자, 과징금 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7:19: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행점검·컨설팅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UOABSg3Q">
          <p dmcf-pid="q4GNe1EQF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경우 과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p>
          <p dmcf-pid="ByLz1j9H3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면죄하되, 36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저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p>
          <p dmcf-pid="bL7CkKTNz8"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조립PC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이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했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위반행위자의 재정 상황(완전자본잠식 상태)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부과기준 제9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viuZabY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ZDNetKorea/20240613171929339dpke.jpg" data-org-width="639" dmcf-mid="756ZSR3I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ZDNetKorea/20240613171929339dp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9Xj9pD8tpf"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면제하지만, 3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자의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조치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p>
          <p dmcf-pid="2r6ZSR3IUV"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위는 이런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후속 이행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를 계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p>
          <p dmcf-pid="VaBSwVYc3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p>
          <p dmcf-pid="fVWgMZc609"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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