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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출이 쉽다?…신협, 직원 개입 '부당 대출' 백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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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qUNdXA8UV"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5BujJZc6z2" dmcf-ptype="general">전국 신협에서 또 부당대출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p>
          <p dmcf-pid="12BEoFwMp9" dmcf-ptype="general">신협 직원이 개입한 구체적 사례와 제도적 문제점을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tVbDg3rR7K"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fKwa0me0b" dmcf-ptype="general">서울 한복판에 있는 신협입니다.</p>
          <p dmcf-pid="3iRyOVYc3B" dmcf-ptype="general">지난달 말 임원 1명 직무정지, 직원들은 정직, 감봉됐습니다.</p>
          <p dmcf-pid="0neWIfGkpq" dmcf-ptype="general">조합이 내야 하는 대출 감정평가 수수료를 대출자한테 받아냈습니다.</p>
          <p dmcf-pid="pLdYC4HE0z" dmcf-ptype="general">제주의 한 신협에선 건축물 대출을 한도 초과해 내주고, 기한을 연장할 땐 신용상태 심사조차 안 했습니다.</p>
          <p dmcf-pid="UeQSrKTNu7" dmcf-ptype="general">대출은 부실 났지만 임의 경매로 손실만 늘고, 조합은 결국 지난해 적자 전환하고 연체율도 2배로 뛰었습니다.</p>
          <p dmcf-pid="udxvm9yjzu" dmcf-ptype="general">전북지역 신협은 중앙회 평가 실적을 높이려고 직원이나 지인 등 명의를 이용했고 인천의 한 신협은 실제 채무자의 자녀 명의를 이용해 대출 한도 규제를 피했고, 제주에선 소유권자 확인도 없이 토지담보대출을 내줬습니다.</p>
          <p dmcf-pid="7JMTs2WA0U" dmcf-ptype="general">중앙회 제재는 견책에 그쳤습니다.</p>
          <p dmcf-pid="z2BEoFwMup" dmcf-ptype="general">[이상복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원에 대한 견책은 제재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부당대출을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제재 수위가 낮습니다. 금융업이 주된 사업이 돼 버렸기 때문에 끌어올려야 돼요.]</p>
          <p dmcf-pid="qVbDg3rR70" dmcf-ptype="general">신협중앙회는 "다른 곳보다 징계 수위가 느슨하지는 않다"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하고 당사자 소명 내용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BfKwa0meU3"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금융권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p>
          <p dmcf-pid="b6VsAuIipF"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울타리에 있는 신협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KPfOc7Cn0t" dmcf-ptype="general">SBS Biz 오서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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