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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빅테크·OTT 등 평가"…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시작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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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3U12lJqki">
          <p dmcf-pid="W24bd1EQk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TYl3cVZ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Edaily/20240613120059841iisn.jpg" data-org-width="670" dmcf-mid="xTDNlxts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Edaily/20240613120059841ii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WHvpE41Ae"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div>
          <p dmcf-pid="Hxe6N7CnN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은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방침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하는 등 표기·공개 방식의 경직성 등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dmcf-pid="XeixcBSgNM" dmcf-ptype="general">이에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p>
          <p dmcf-pid="Zwskydphjx"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대상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고려해 선정됐다.</p>
          <p dmcf-pid="5TYl3cVZgQ" dmcf-ptype="general">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 3개 분야이다.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p>
          <p dmcf-pid="1LaJrVYcgP" dmcf-ptype="general">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서비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p>
          <p dmcf-pid="tjkgCP5rk6" dmcf-ptype="general">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p>
          <p dmcf-pid="FaALO8XDa8"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기업·기관의 자율적인 처리방침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방침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3kwjSMFOo4" dmcf-ptype="general">김가은 (7rsilv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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