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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대본 “집단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될 수 있어…엄정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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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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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hk8lxts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bs/20240613110505689cyim.jpg" data-org-width="640" dmcf-mid="9PVHd1EQ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kbs/20240613110505689cyi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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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1OwvR3Ivs" dmcf-ptype="general">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등 의료계 휴진 예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p>
          <p dmcf-pid="yL2BPYaVCm" dmcf-ptype="general">또,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WcQ4JtDxWr" dmcf-ptype="general"><strong>■"불법 행위 엄정 대응할 것…'피해신고지원센터' 의원급까지 확대</strong><br>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집단 휴진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Ykx8iFwMCw" dmcf-ptype="general">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Gxu3KCe7vD" dmcf-ptype="general">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HM709hdzh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마쳤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하는 집단휴진 피해사례의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XRzp2lJqlk" dmcf-ptype="general"><strong>■"의사 수 늘리지 못한 건 의료계 요구…어려움 있더라도 의료개혁 추진할 것"</strong><br>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 반대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ZV1HUD8tlc" dmcf-ptype="general">전 통제관은 "2000년 의대 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5ftXuw6FlA" dmcf-ptype="general">또,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의협의 반대로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2020년에도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당시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14FZ7rP3hj" dmcf-ptype="general">전 통제관은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div dmcf-pid="t1OwvR3IvN"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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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tIrTe0CTa" dmcf-ptype="general">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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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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