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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모든 주택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5만원으로 상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1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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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발표…대토보상,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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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청약 통장 현황. 국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daejonilbo/20240613095453484teyi.jpg" data-org-width="540" dmcf-mid="6sVpPYaV6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daejonilbo/20240613095453484tey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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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통장 현황.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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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도심 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 리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금을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32개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변화된 시장 상황과 주거환경 여건에 맞게 청약·공공주택 운영 방식 등 제도를 개선한다.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청약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 
 다만, 통장 가입자가 종전 통장을 해지하고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통장 가입자가 300만원 한도 청약 통장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개편했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공시가격 이의 신청 후 HUG가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90% 적용을 2026년 7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도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로 전환 요구 등 우려가 낮아져 전월세시장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주택 공급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현재 시세 대비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이후 주택 처분은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토록 했다.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을 동별 또는 단지별로 매입해 시설 운영기관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고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지자체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 신설하기도 했다.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도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역세권 용적률 완화(법적상한 1.2배) 시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사업 동의로 간주하는 판례 법제화해 사업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조합 집행부의 사임이나 해임 등으로 부재땐 지자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해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면적을 모두 1.3만㎡ 이하로 일치했다.
 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2면 접도요건을 일정 폭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했다. 
 리츠 참여형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확보 비율을 100%에서 75%로 줄였다.
 도심복합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을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감면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공·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도로·공원·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에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을 추가했다.
 건축·인허가 규제로 주거 용도가 아닌 주민공동시설은 공동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공매로 주택건설현장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별도 동의절차 없이 사업주체로 변경을 허용했다. 
 더불어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당해 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대토 부지를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 가능토록 하고,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토지 보상권자의 자금이 장기간 동결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종료시점을 줄였다.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 보상권자가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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