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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보증 공시가격 126% 예외 인정‥공공분양 나눔형도 사인 거래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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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cUqO2WA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imbc/20240613071200806vqtt.jpg" data-org-width="1280" dmcf-mid="9EH1jpsd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imbc/20240613071200806vqt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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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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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9mCQTLKM7" dmcf-ptype="general">공시가격 기준으로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을 하도록 한 현행 방식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공공분양 나눔형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p>
          <p dmcf-pid="48hTdHj4Lu"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오늘(13)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방안들을 공개했습니다.</p>
          <p dmcf-pid="8O94yxtsJU" dmcf-ptype="general">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의 126%를 유지하되,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p>
          <p dmcf-pid="6hfPGe0CLp" dmcf-ptype="general">공시가격 126%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p>
          <p dmcf-pid="PKrIPvnbi0" dmcf-ptype="general">또 기존에는 사인 간 거래가 금지됐던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경우, 앞으로는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QTPR5n7vR3"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한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현금 보상과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에 더해서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xHen0NKGeF" dmcf-ptype="general">주택 분양권의 경우 수용된 토지의 해당되는 사업지역 외에 다른 사업지역의 미분양 물량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p>
          <p dmcf-pid="yJH1jpsdJt" dmcf-ptype="general">여기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하는 등 주택사업 관련 규제들도 개선합니다.</p>
          <p dmcf-pid="W3gABw6FL1"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mbVvP5rR5" dmcf-ptype="general">박철현 기자(78h@mbc.co.kr)</p>
          <p dmcf-pid="GZJoUA2Xe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7367_36452.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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