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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임금 고착화의 불편한 고리: 총수의 의결권 [마켓톡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8:11: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근로시간 ↑→ 노동생산성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면 임금 ↓ 한은 “대기업 생산성 0%대 하락” KDI 보고서, 대기업 비효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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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재계는 선택근무제를 도입해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화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임금 상승을 최소화하자고 줄곧 주장해왔다. 근무시간이 늘면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인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노동생산성이 악화하면 다시 최저임금이 낮아져 저임금이 고착화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생산성은 그만큼도 오르지 않고 있다. 지배구조에 그 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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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6월 11일 열렸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thescoop1/20240612180454391edpb.jpg" data-org-width="600" dmcf-mid="5AypVsxp8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thescoop1/20240612180454391edp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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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6월 11일 열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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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유연한 근무제도'는 사실상의 근로시간 연장이다. 연장근로 상한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이상으로 적용하면 최대 주당 80.5시간 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에도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마다 재계 이익단체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어떨까. 사실상의 인하다. 일부 산업이나 지역의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리자는 주장이어서 그렇다. 올해는 한국은행까지 무려 49쪽짜리 보고서를 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노동생산성의 하락이다.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눠서 구하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처방이 노동자의 숙련도 증가, 자본축적, 과학기술 발전인 이유는 이를 통해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이다. 근로시간이 길어서 생산성이 낮게 잡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들 중에서 5번째로 오래 일하는 나라다. 장시간 근로를 유도해서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면, 최저임금이 정말 내려갈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 중에 노동생산성이 포함돼 있다. 
 재계 이익단체들은 노동생산성이 낮아서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유연한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경제학자들이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는 노동생산성 증가만큼도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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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thescoop1/20240612180455727dnni.jpg" data-org-width="600" dmcf-mid="12ltbD8t8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thescoop1/20240612180455727dnn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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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3월에도 블로그를 통해서 "1970년대 초반부터 실질임금 증가세가 노동생산성 상승세를 쫓아가지 못했고, 2022년 말 현재 노동생산성이 100% 증가할 때 임금은 70%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
 근로시간 증가→노동생산성 하락→최저임금 하락, 그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추가 하락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은행식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도 임금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GDP가 줄어도 하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한국전쟁 이후 6번째로 낮은 1.4%였다. 
 그렇다면 기업의 생산성은 어떨까. 한국은행 블로그에 6월 3일 게재된 'R&amp;D 세계 2위인 우리나라, 왜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인가?'라는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른바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더 크게 둔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R&amp;D 비용·위험 부담능력 등에서 유리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종업원수 상위 5% 기업)의 경우 전체 R&amp;D 지출 증가를 주도했으나 생산성 성장세는 정체한 상황"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총요소생산성으로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업이 노동·자본을 투입한 것 이상으로 얻어내는 것을 뜻한다. 만약 어느 기업이 자본을 10% 늘리고, 노동을 10% 늘렸는데 생산량이 30% 증가했다면, 초과한 10%만큼 성장이 있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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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로 사용자측과 노동계측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thescoop1/20240612180456984ieel.jpg" data-org-width="600" dmcf-mid="tInryP5r6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thescoop1/20240612180456984iee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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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로 사용자측과 노동계측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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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증가율 외에는 성장하지 못했을까.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18년 발표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보고서가 답을 줄 수 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우리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를 대규모기업집단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찾았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다른 독립적 기업들보다 과도하게 많은 자본을 점유했고, 생산량 증가에 쓰여야 할 자본이 인적분할로 자본 투입 없는 총수(지배주주)의 의결권 확대 등에 쓰였다는 얘기다. 근로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내리자는 주장이 그렇게 아낀 돈을 총수 의결권 확대에 쓰자는 얘기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유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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