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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지도부도 ‘이재명 리스크’에 긴장…“李 체포동의안 결과 몰라”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2 10:4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홍근 “결과 모르니 원내지도부 신경 써야”…고민정 “예단 어려워”<br>박용진 “李, 영장실질 심사 받는 선택 필요…방탄 논란 벗어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h5U5rqVy">
          <p dmcf-pid="2psGFGkUqT" dmcf-ptype="general">(시사저널=변문우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iu8e8tnV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와 박홍근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sisapress/20230202103705217tsle.jpg" data-org-width="960" dmcf-mid="1VgsvsdY2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sisapress/20230202103705217ts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와 박홍근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n76d6FLBS"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 지도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 일각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확언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과 대표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p>
          <p dmcf-pid="4LzPJP3obl" dmcf-ptype="general">2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31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원내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8UOH3HEuBh" dmcf-ptype="general">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조차도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렵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p>
          <p dmcf-pid="6uIX0XD7VC" dmcf-ptype="general">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게 통과될 거다, 부결될 거다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갖고 오는 답안지 보고 그냥 채점을 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sxNwNfO9I"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이 공적 조직의 명예를 걸고 '이 대표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심하네' 하면 '우리 당 대표를 지키자고' 했던 의원들이 흔들리겠지만, 별 확실한 게 없다면 동의해 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p>
          <p dmcf-pid="QOMjrj4IKO"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처럼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적어도 우리가 방탄 논란을 벗어나려면 더 '고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호소할 건 호소하고 선택할 건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IRAmA8CBs"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과거에도 그냥 영장 실질 심사에 바로 출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본인이) 걸어가겠다는데 저 검찰은 왜 갑자기 체포 영장을 보내느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수사를 피한 적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고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 하면 굳이 영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yzh5U5rq9m" dmcf-ptype="general">한편, 헌법에선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불체포 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은 이를 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p>
          <p dmcf-pid="Wql1u1mBbr"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보유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결과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15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전제로, 야권에서 35명이 추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p>
          <p dmcf-pid="YBSt7tsbf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35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사실 더 좋다"며 "(구속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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