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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직접 탐사 시추 승인했지만…"법적 의무는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07:02: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석유공사법 등에 대통령 승인 규정 없어<br>석유공사, 이미 지난 4월 시추선 계약 완료<br>정부 "전국민 관심과 성원 필수적…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봤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uiTSiBA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Fxsupsd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국정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nocut/20240612050318594aiaj.jpg" data-org-width="710" dmcf-mid="GVr3dR3I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nocut/20240612050318594aia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국정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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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FxsupsdcD" dmcf-ptype="general"><br>윤석열 대통령이 석유매장 가능성을 밝히면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승인이 법적 의무가 있는 절차가 아닌데도 승인 사실을 밝히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tqLT2KTNjE" dmcf-ptype="general">지난 열흘 동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탐사 분석 용역업체 대표의 입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잇단 브리핑 등 혼란의 연속이었다.</p>
          <h3 dmcf-pid="FdC7on7vok" dmcf-ptype="h3">대통령 밝힌 '시추계획 승인'…법적 근거 없어</h3>
          <div class="video_frm" dmcf-pid="32jH64HEjc"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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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mcf-pid="08E1MQ1mgA" dmcf-ptype="general">
           <br>발단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div>
          <p dmcf-pid="pLvbjabYcj" dmcf-ptype="general">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어제(2일) 직접 대통령께 이 탐사 결과를 보고 드렸고, 대통령께는 큰 예산이 드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걸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고 밝혔다.</p>
          <p dmcf-pid="UbgWf2WAoN"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과 안 장관의 발언 내용만 보면, 대통령의 탐사 계획 승인이 필수 절차로 여겨지지만 관련 법률에 대통령 승인을 규정해 놓은 건 없다.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승인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p>
          <p dmcf-pid="u2jH64HEja" dmcf-ptype="general">다만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에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인의 주체가 산업부 장관으로 돼 있는 것이다.</p>
          <p dmcf-pid="7SqoYyo9og" dmcf-ptype="general">석유공사는 대통령의 발표와 무관하게 이미 지난 4월 탐사·시추를 위해 노르웨이의 유전 개발업체인 '시드릴(Seadrill)'과 4770만 달러(약 650억 원) 규모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사용 계약을 맺어 오는 12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hzgLzT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곽원준 한국석유공사 수석위원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nocut/20240612050319878xrkz.jpg" data-org-width="710" dmcf-mid="H2Prp3rRk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nocut/20240612050319878xr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수석위원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LvbjabYcL" dmcf-ptype="general"><br>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승인이라는 게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 "시추 준비를 산업부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산업부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BY2A5XA8kn"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최고 행정권의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나 국회 예산안 제출 등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p>
          <p dmcf-pid="bE5PsrP3ji"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승인이라는 게 법적으로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향후 관계부처 협의나 국회 협조 등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이 향후 시추 작업에 무게를 실어주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p>
          <p dmcf-pid="KLvbjabYjJ" dmcf-ptype="general">정부는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으로 석유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원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민의 일치된 관심과 성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석유·가스전 개발과 같은 범국가적 프로젝트의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 추진 배경 및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9m3RhIRuod"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통령의 시추 계획 승인 발표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국회의 협조를 얻기 어렵게 됐다.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더라도, 최종 확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 dmcf-pid="21Prp3rRke" dmcf-ptype="general">정부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도 있는데 당장 야당은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p>
          <div dmcf-pid="VyLT2KTNa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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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7IuLiuSaM"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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