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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범죄 미수범과 10개월째 같은 아파트에…피해자만 더 궁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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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HnMvtDxxC"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산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피해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수십 년째 제자리에 멈춘 사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2uDNtbva4I" dmcf-ptype="general">【 기자 】 지난해 8월 초등학생 A 양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생 B 군으로부터 '잠깐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아파트 지하 1층으로 따라갔습니다.</p>
          <p dmcf-pid="V7wjFKTNQO" dmcf-ptype="general">▶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비상계단 쪽으로 유인해서 XX를 꺼내줄 테니까 만져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 아이가 너무 놀라서 싫다고 얘기를 했고…."</p>
          <p dmcf-pid="fC69wTLK4s" dmcf-ptype="general">소년재판에 넘겨진 B 군이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살게 됐고, 피해자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p>
          <p dmcf-pid="4TR8IHj4xm" dmcf-ptype="general">▶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저희는 하루하루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이사만 가줬으면 눈앞에 안 띄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거든요."</p>
          <p dmcf-pid="8SxfsYaVxr" dmcf-ptype="general">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도 당시 고등학생 가해자 44명 전원이 보호처분 등의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20년 동안 평범한 삶을 누렸고, 반면 피해자는 여전히 악몽 속에 살고 있습니다.</p>
          <p dmcf-pid="6YJQl5kP4w"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되레 2차 피해에 노출된 상황입니다.</p>
          <p dmcf-pid="PL3XRj9H4D" dmcf-ptype="general">▶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가 별도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최종 판결 전까지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맹점은 여전합니다."</p>
          <p dmcf-pid="Qqmc02WA8E" dmcf-ptype="general">소년재판은 가해자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조차 비공개로 진행돼 재판 일정은 물론 결과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p>
          <p dmcf-pid="xAz3Lw6FPk"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노윤호 / 변호사 -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힘든지 의견이 전달되지 않고 가해자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결국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p>
          <p dmcf-pid="yUEa1BSg8c" dmcf-ptype="general">미성년 가해자의 인권 보호 원칙에 피해자는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실, 좀 더 세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p>
          <p dmcf-pid="WHnMvtDx4A" dmcf-ptype="general">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p>
          <p dmcf-pid="YHnMvtDxQ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재성 기자·문진웅 기자·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김규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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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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