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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선출' 상임위 본격 가동…"쟁점 법안 빠르게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9: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채상병 특검법·방송3법 '속도전'<br>"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13일까지 선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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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PgwrW0memr" dmcf-ptype="general">밤사이 법사위를 포함해 11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이 오늘(11일) 곧바로 일부 상임위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사나흘이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p>
          <p dmcf-pid="QAOIX7CnOw" dmcf-ptype="general">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p>
          <p dmcf-pid="xcICZzhLID"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yuVfiE41O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게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W8JiDvnbsk" dmcf-ptype="general">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핵심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Y6inwTLKDc" dmcf-ptype="general">[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 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이런 집권 여당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어떤 것인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어떤 것인지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p>
          <p dmcf-pid="G2MRACe7O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거듭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HVRechdzIj" dmcf-ptype="general">특히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서, 의석수를 앞세운 '초고속 입법'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p>
          <p dmcf-pid="XfedklJqEN" dmcf-ptype="general">앞서 21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 2020년 7월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주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사흘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습니다.</p>
          <p dmcf-pid="Z0K9eA2Xr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본회의 직회부 등의 '우회로' 없이 채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p>
          <p dmcf-pid="5p92dcVZOg" dmcf-ptype="general">오늘 민주당은 곧바로 과방위와 국토위 첫 회의를 개최했고, 법사위는 내일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열어 곧바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1U2VJkf5Io" dmcf-ptype="general">[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채 상병 사건은 이제 뭐 패스트트랙 사실상 슬로우트랙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1소위에서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그냥 처리하고 본회의장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tz48Lw6Fs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여당 몫의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Fq86orP3On" dmcf-ptype="general">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6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p>
          <p dmcf-pid="3B6PgmQ0Ii"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오은솔]</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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