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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구성 갈등에 묻힌 입법활동...정상화 요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8:51: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대 국회 파행 속 충청 의원들 입법 경쟁 본격화<br>野 독주에 與 보이콧 태세…입법 절차 난항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2oBgmQ06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6AVchdzP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daejonilbo/20240611173047008oiyq.jpg" data-org-width="540" dmcf-mid="u2Fr39yj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daejonilbo/20240611173047008oi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일보DB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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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ohJl5kP47"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파행 속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묻혀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p>
          <p dmcf-pid="BgliS1EQ8u" dmcf-ptype="general">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338건이다.</p>
          <p dmcf-pid="bzepdcVZ8U" dmcf-ptype="general">이중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4건으로, 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p>
          <p dmcf-pid="KBJuiE418p" dmcf-ptype="general">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1호 법안으로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금산에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92oBgmQ060" dmcf-ptype="general">규제 완화를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한 법안도 눈에 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방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과 동일하게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34% 이내로 완화하되, 최소 자본금을 1000억 원으로 인상해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2wXcZzhLP3" dmcf-ptype="general">지방대학 정책과 관련, 현재 중앙정부 중심 하향적 방식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도 제출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역 주도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p>
          <p dmcf-pid="Vs1Dtbva6F" dmcf-ptype="general">세종지방법원 설치법도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강 의원은 이미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p>
          <p dmcf-pid="f5VGfJUl4t" dmcf-ptype="general">지역의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포함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4qdUJkf5P1" dmcf-ptype="general">현재 그랜드팔라자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데, 해당 호텔 주변에는 청주신흥고, 율량초 등 7개 학교가 몰려 있어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카지노 시설이 들어오도록 방치하는 건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8lpOUfGk65" dmcf-ptype="general">지역 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본격화된 반면, 의사일정 정상화에 대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자당 위원장을 앉힌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첫 야당 독주에 맞서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p>
          <p dmcf-pid="6WqSBQ1m4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오는 13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할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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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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