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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공직자 배우자 처벌 못 하는 '청탁금지법' 보완 입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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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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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imbc/20240611150717010aryf.jpg" data-org-width="1280" dmcf-mid="5FXRLLzT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imbc/20240611150717010ary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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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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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PBkssxpdk"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데 대해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3M9wCCe7nc"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기본적인 행정조사를 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금지 의무만 부과할 뿐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hkpBBSgMA" dmcf-ptype="general">이들은 또,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pgxSGGNfnj" dmcf-ptype="general">조재영 기자(jojae@mbc.co.kr)</p>
          <p dmcf-pid="UM9wCCe7L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6768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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