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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한병도, 영부인 금품수수 처벌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2:59: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조항 마련<br>한병도 “‘만사영통’ 방지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DM22WA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AsJ88XD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donga/20240611120034291umrs.jpg" data-org-width="528" dmcf-mid="6K8FWWg2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donga/20240611120034291umrs.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xhGELLzTmA" dmcf-ptype="general">
           <br>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할 법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재발 방지 법 조항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
          </div>
          <p dmcf-pid="y4ez11EQrj" dmcf-ptype="general">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p>
          <p dmcf-pid="W8dqttDxIN"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개정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p>
          <p dmcf-pid="Y9QpHHj4Ia"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p>
          <p dmcf-pid="G2xUXXA8wg"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규정 미비’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이른바 ‘만사영통’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만사영통 방지법’”이라며 “영부인이 명품가방을 수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VMuZZc6Io" dmcf-ptype="general">강성휘 기자 yolo@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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