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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싸울 모든 방법 찾겠다”는 與… 거야 독주 막을 전략이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8:35: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치 국면 힘 못 쓰는 국민의힘<br>무더기 특위·시행령 카드 내놨지만<br>입법권 손 놓은 ‘곁가지’ 대응책만<br>상임위 강제 배분 헌재 심판 청구도<br>21대서 기각 판례 있어 ‘무용지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kaFQYaVl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EN3xGNf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앞줄 오른쪽)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eoul/20240610183208446xbcu.jpg" data-org-width="580" dmcf-mid="8PpNWdph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eoul/20240610183208446xbc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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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앞줄 오른쪽)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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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rcUeZc6Wv"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진 가운데 108석의 국민의힘이 대응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곁가지 대응책’만 나열하는 데 그쳤다.</p>
          <p dmcf-pid="xmkud5kPS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국회 파행 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성된 15개 특위 중 공정언론특위, 연금개혁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위는 11일 의료개혁특위, 에너지특위 등을 릴레이 가동하고 당정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엔 손을 놓는 셈이라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yLeY9Ce7vl"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상임위 배분에 나서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하자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났다. 당시 헌재는 국회법 내에서만 지위를 갖는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고, 2021년 상임위 배분으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종료돼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헌재는 “상임위 구성은 국회가 그 기능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라며 “가급적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사실상 같은 사안인 만큼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작다는 건 국민의힘도 알고 있는 대목이다.</p>
          <p dmcf-pid="WodG2hdzWh" dmcf-ptype="general">집권당의 권한인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권 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당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이나 시행령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가능한 세제 개편도 여럿 있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YgJHVlJqCC"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잦은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 등이 정권심판론을 키워 총선 참패를 불러왔던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실시 등 다양한 시행령 정치를 구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의 방향을 하위 개념인 정부 시행령으로 바꿔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도 시행령 정치에 제동하는 여러 법안을 마련했고, 우 의장도 취임 전부터 “시행령에 관해서는 국회가 사전심사를 하는 ‘국회 사전심사제’를 두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p>
          <p dmcf-pid="GEN3xGNfhI" dmcf-ptype="general">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의 횡포가 잘못됐다는 시시비비를 떠나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 여론이 힘을 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여권 전체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분명 여당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충격적”이라고도 했다.</p>
          <p dmcf-pid="HDj0MHj4TO" dmcf-ptype="general">손지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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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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