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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량 발행, 경제적 기능 있는 NFT=가상자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4:34: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감독당국 가이드라인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LjwKTNu2">
          <p dmcf-pid="WM8MntDxp9"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p>
          <p dmcf-pid="YiMiNUOJ7K"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대량으로 발행되고 다른 자산과 대체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GdQdg0mepb" dmcf-ptype="general">일단 NFT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받는다.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 가상자산에 속하는지를 법에 따라 가린다. 이후 이 둘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 상 NFT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odoczhL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ZDNetKorea/20240610142848920cpno.jpg" data-org-width="640" dmcf-mid="xqY5pcVZp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ZDNetKorea/20240610142848920cp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XuFuKOMUpq" dmcf-ptype="general">NFT가 금전 등을 투자해 타인이 투자자의 NFT를 운용하고, 향후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경우 증권에 해당한다. </p>
          <p dmcf-pid="ZCrCyR3IFz" dmcf-ptype="general">대량 또는 대규모로 발행된 NFT 중에서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NFT가 다른 가상자산과 대체되는 구조를 가진다면 금융감독당국은 가상자산으로 판단했다.</p>
          <p dmcf-pid="5K7K8vnbu7" dmcf-ptype="general">또 NFT가 분할이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에 포함된다.</p>
          <p dmcf-pid="13Z3zw6F0u"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이용자법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NFT는 신원 또는 자격 증명, 거래 증명에 사용되는 경우나 공연 티켓 등 경제적인 기능이 미미하고 2차 거래가 불가능할 경우다.</p>
          <p dmcf-pid="t050qrP30U" dmcf-ptype="general">NFT 발행이나 유통업체는 NFT가 어느 법에 속하느냐에 따라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 내용 등을 해당 법에 맞춰 제공해야 한다.</p>
          <p dmcf-pid="FGvGtabYFp"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고 매매가 이뤄지는 사업이라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3bub4SiBU0" dmcf-ptype="general">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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