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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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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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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JuUntDx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dt/20240610120248171whoh.jpg" data-org-width="340" dmcf-mid="U75ZQWg2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dt/20240610120248171who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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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2YWflJql6"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qVGY4SiBS8"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BfHG8vnbl4" dmcf-ptype="general">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할 심사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읽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지문 등으로 로그인 같은 인증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p>
          <p dmcf-pid="b65ZQWg2hf" dmcf-ptype="general">아울러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도 높인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p>
          <p dmcf-pid="KP15xYaVCV" dmcf-ptype="general">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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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디지털접근권 강화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자가 사라졌다' 수호, 배우 존재감 통했다…또 자체 최고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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