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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접근권 강화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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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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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goYdph6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etimesi/20240610120247990oohz.jpg" data-org-width="259" dmcf-mid="QvAWflJq6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etimesi/20240610120247990ooh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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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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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GgoYdphP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Y3DEFNKG6Z"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G6HG8vnbPX"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읽기 등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투명성을 제고한다.</p>
          <p dmcf-pid="H7OsuE416H" dmcf-ptype="general">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XblhBmQ0PG" dmcf-ptype="general">시행규칙이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ZM15xYaV4Y"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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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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