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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장? 관광?"...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방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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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Yu7TLzTie"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1v30hdpheR"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가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만한 예산 운영과 과다한 취소 수수료 지급 등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p>
          <p dmcf-pid="tltFIR3IeM"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더 많을 거로 보고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F8ogVYaVJx" dmcf-ptype="general">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3rYGE4HEJQ"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0AlSabvaLP" dmcf-ptype="general">지난 2017년, 22년 만의 기록적 강우량을 기록한 충청북도는 사상 최악의 수해를 경험했습니다. </p>
          <p dmcf-pid="pJDwR3rRd6" dmcf-ptype="general">인명 피해는 물론, 이재민까지 수백 명 발생한 겁니다. </p>
          <p dmcf-pid="UG7zyoqyi8" dmcf-ptype="general">이런 난리 속에서도 충북도의회 의원 네 명은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p>
          <p dmcf-pid="u4Lo2Wg2L4" dmcf-ptype="general">사실상의 외유성 일정이었지만 국민을 들쥐에 비유한 발언 등으로 되레 논란을 키웠습니다. </p>
          <p dmcf-pid="7p48Fw6Fnf" dmcf-ptype="general">[김학철/ 전 충북도의회 의원(지난 2017년) : 저한테 의도됐건 의도되지 않았건, (막말 논란은) 일종의 함정 질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
          <p dmcf-pid="zu6P0mQ0MV" dmcf-ptype="general">이 같은 외유성 출장 논란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매년 반복돼왔고,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 한 통의 부패신고가 접수됐습니다. </p>
          <p dmcf-pid="qAlSabvad2" dmcf-ptype="general">한 지방의회가 6천 3백여만 원의 해외출장 여비를 산정해놓고, 일정이 취소되자 절반가량인 3천만 원의 수수료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했다는 겁니다. </p>
          <p dmcf-pid="BWUuvn7ve9" dmcf-ptype="general">신고를 토대로 이뤄진 7개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p>
          <p dmcf-pid="brYGE4HEJK" dmcf-ptype="general">A 시의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수의계약 가능 금액에 2배인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출장 계약을 맺었고, 이후 출장이 취소되자 2천8백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세금으로 갚아줬습니다. </p>
          <p dmcf-pid="KsHXw6ZwRb" dmcf-ptype="general">공무와 무관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 44만 원어치를 샀다가 일정이 취소되자 전체 금액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한 지방의회도 있었습니다. </p>
          <p dmcf-pid="9ltFIR3IiB" dmcf-ptype="general">7박 9일 일정 가운에 절반가량인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일정으로 채워놓는가 하면, </p>
          <p dmcf-pid="23Vf1E41Jq" dmcf-ptype="general">출장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쓰도록 하고, 비용 480만 원을 세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p>
          <p dmcf-pid="V8ogVYaVRz" dmcf-ptype="general">[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지난 3월) :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평균 80.5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dmcf-pid="fqxMuIRuL7"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오는 9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4dEDMFwMiu" dmcf-ptype="general">또, 이달 말에는 전국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의 계약 실태 현황과 관용차 사적 유용 여부 등 이해충돌방지법 점검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8MAcP5kPeU" dmcf-ptype="general">YTN 김대겸입니다. </p>
          <p dmcf-pid="6NChoqloM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지연 </p>
          <p dmcf-pid="PDyWcVYcL0" dmcf-ptype="general">디자인 : 이나영 </p>
          <p dmcf-pid="QJDwR3rRi3" dmcf-ptype="general">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p>
          <p dmcf-pid="x0f4tD8tdF"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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