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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전화로 의사지시 받고 피주머니 재부착한 간호조무사 유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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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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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eWw7Ce7M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imbc/20240610105213333rbrd.jpg" data-org-width="1280" dmcf-mid="GN1h2Wg2e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imbc/20240610105213333rbr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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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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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wzHMFwMe2" dmcf-ptype="general">환자 몸에 고정된 피주머니를 다시 부착하는 작업도 의료행위로, 간호조무사가 혼자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5T6uNKTNL9"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전화로 의사의 지시를 받고 홀로 환자의 피주머니를 다시 고정하는 작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습니다.</p>
          <p dmcf-pid="1NFSfGNfeK" dmcf-ptype="general">검찰은 해당 의사와 간호사, 이 병원의 대표원장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피주머니관을 새로 단 게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걸 다시 고정해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tg1h2Wg2Mb" dmcf-ptype="general">1·2심 재판부는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을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고,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맞다고 확정했습니다.</p>
          <p dmcf-pid="Fcpy6Zc6eB"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dmcf-pid="3T6uNKTNi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257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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