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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육비 수차례 체납하면 '중간 단계 없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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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KZn7Cnyu">
          <p dmcf-pid="W8Rqw6ZwyU" dmcf-ptype="general">[ 김경림 기자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96pA2WA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KIZMOM/20240610092405607vqvl.jpg" data-org-width="1000" dmcf-mid="xJCg3rP3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KIZMOM/20240610092405607vq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p dmcf-pid="G2PUcVYcT0" dmcf-ptype="general"><br>앞으로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3000만원 이상)를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가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받게 된다. </p>
          <p dmcf-pid="HVQukfGkC3" dmcf-ptype="general">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X3zYe0meSF" dmcf-ptype="general">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0qGdpsdvt" dmcf-ptype="general">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5pBHJUOJv1"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p>
          <p dmcf-pid="1795LzhLy5"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tz21oqloyZ" dmcf-ptype="general">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p>
          <p dmcf-pid="FqVtgBSgWX" dmcf-ptype="general">김경림 키즈맘 기자 <span>limkim@kizmom.com</span> </p>
          <p dmcf-pid="3OvAuIRuyH" dmcf-ptype="general">ⓒ <span>KIZMOM.</spa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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