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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핵심특례 빠진 강특법, 3차 조기개정 고삐 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0:15: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강원특별법 시행, 과제는<br>70개 입법과제 하반기 통과 목표<br>정부부처 형평성 따지며 ‘난색’<br>도정치권 첫 여야중진 공동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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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zSG4NKG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강원도청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kado/20240610000710439nqwr.jpg" data-org-width="604" dmcf-mid="QJHVkYaV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kado/20240610000710439nqw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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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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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시킬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2024년 6월 8일)되면서, 앞으로 최대 현안은 강원특별법 3차 조기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br><br> 강원특별법 시행을 통해 환경, 산림, 농지, 군사 등 4대 핵심규제가 완화됐지만 교육,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행·재정권 등 핵심 특례안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3차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br><br>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출한 137개 조항 중 84개(61.3%)만 최종 반영됐다.<br><br> 환경과 농지특례는 3년짜리 한시 조항인 데다가 교육,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행·재정권 등 특례는 대부분 제외돼 개정 입법을 통해 강원특별법을 충실하게 채워나가야한다.<br><br>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도와 도정치권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삼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2차 개정 당시 불발됐던 핵심 특례가 전부 담긴 3차 개정안은 70개 입법과제(114개 조문)로 구성됐다.<br><br> 주요 특례안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석탄경석 자원화 △강원랜드규제완화 및 복합리조트 추진 △댐 주변지역 지원 △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 △항만배후단지 지정 △자치 재정권 △상속세 등 조세 감면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도입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립공원 규제완화 등이다.<br><br> 그러나 정부 각 부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들며 도가 요구하고 있는 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br><br>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정부 부처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각 부처별 국장급 이상 간부 회의 하는 등 올해 하반기 내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br><br> 강원국회의원들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3차 개정안 공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도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한기호(국민의힘)·송기헌(민주당)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3차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에 나선다.<br><br> 도 관계자는 “3차 개정안에 담긴 70개 입법과제가 국회 문턱을 조기에 넘을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다.<br><br> 심예섭 yess@kado.net</p>
           <p>#강원특별법 #핵심특례 #조기개정 #개정안 #재정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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