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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김은혜, '재초환 폐지' 법안 발의…종부세 폐지안도 내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16:11: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초환은 이중과세·종부세는 부동산 죄악시"…국토장관도 폐지에 "찬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l93vnbp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KOq5Ce7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yonhap/20240609160227727xwzp.jpg" data-org-width="1200" dmcf-mid="PA2DnfGk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yonhap/20240609160227727xw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ypcFTE417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WUk3yD8tFI" dmcf-ptype="general">법안에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YuE0Ww6F0O"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Gm2DnfGkp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HsVwL4HE7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p>
          <p dmcf-pid="XOfro8XD7r"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종부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QW87GNfFw" dmcf-ptype="general">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및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5xY6zHj4FD" dmcf-ptype="general">allluck@yna.co.kr</p>
          <p dmcf-pid="t4S20TLK7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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